BF 인증 시 거치는 설계 심의 및 도시계획 위원회 대응법

BF 인증은 설계만 잘한다고 통과되지 않습니다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물리적 구조 개선을 통해 공간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설계도면만 잘 그린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공시설, 복합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BF 인증 항목이 설계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대상으로 오르며,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방어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설계 심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공간 구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검토하는 행정 절차이며, BF 요소는 안전성, 접근성, 도시 미관 등 다양한 기준과 충돌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간의 공공성, 배려 설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BF 항목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질 경우 불가 또는 조건부 통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BF 인증 항목이 설계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어떤 자료와 설명이 요구되는지, 실무자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인증은 도면이 아니라 ‘이해된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BF 인증 관련 설계 심의에서 주요 검토 항목

설계 심의 과정에서 BF 인증 항목은 단독으로 심의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구조와 조화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성’, ‘이용자 안전’, ‘건축물 외부공간 활용’ 항목에서 배리어 프리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를 통과하려면 설계자나 인허가 담당자는 단순 치수 충족이 아닌,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설계가 있다면, ‘단차 해소’를 위한 구조 외에도, 그 경사로가 주변 보행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흐름에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공공시설 설계 심의에서는 BF 인증이 해당 시설의 운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합니다.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설계는 기본적으로 설계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치수나 항목 자체보다, 그 항목들이 전체 설계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기능적으로 통합되었는가입니다.

심의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건축 실무자, 도시계획가, 교통 전문가,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 BF 설계가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품격과 시민 경험을 향상하는 설계 전략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BF 설계를 설명할 때의 주의점

도시계획위원회는 특히 시설의 외부 공간 구성과 도시적 맥락 속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BF 설계는 ‘공간의 연결성’, ‘보행자 동선의 유기성’, ‘범시민적 접근성’ 관점에서 평가되며, 이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실수는 ‘단순 설치 여부’만으로 설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도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사로를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도심 내 협소 부지에서는 BF 요소가 주차공간, 조경 계획, 가로 시설 등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의 우선순위를 설계 의도로 명확히 밝히고 위원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가끔 BF 항목에 대해 “실제 얼마나 사용되느냐?”, “무조건적인 기준 충족이 실효성 있느냐?”는 식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 경험 기반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기존 사례(예: BF 인증 이후 민원 감소, 만족도 향상, 안전사고 예방 효과 등)를 인용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를 방어하는 발표자가 BF 인증의 사회적 의미, 운영 효과, 지역 내 기여도를 함께 언급한다면 기술적인 설계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설득력이 작동하며 위원회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BF 항목은 ‘시설 기능’이 아니라 ‘공간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설계자와 인허가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법

BF 인증 항목을 설계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활히 통과시키기 위해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면에 BF 항목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설명 가능한 언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효폭 900mm 이상의 출입구’라는 기준을 단순 수치로 설명하는 대신, ‘휠체어 사용자 두 명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한 설계’라는 식의 사용자 관점 언어로 표현해야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공간 활용과 설계 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보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면도 외에 동선 흐름도, 3D 조감도, 사용자 이용 시뮬레이션 영상, 유사 시설의 성공 사례 비교표 등은 심의 시 강한 설득 도구가 됩니다.

셋째, 시공 가능성과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위원회 통과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회는 설계의 이상보다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BF 설계 항목에 대해 시공 방법, 자재 사양, 유지관리 주기 등을 함께 설명하면 실제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은 모든 BF 항목을 시설의 목적, 사용자, 지역 특성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계 기준 충족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설계를 위한 의도적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BF 항목 통과의 핵심입니다.

 

설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공간이 완성됩니다

BF 인증은 공간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설계 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순히 기준 충족 항목으로 취급되지 않고, 설계자의 철학과 사회적 기여를 담은 설명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계자는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공간을 기획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는 해석자이기도 합니다. BF 항목은 특히 설계자의 철학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며, 행정이나 위원회도 이제 이 항목을 단순 치수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BF 인증을 준비하거나, 위원회 대응을 앞두고 있는 설계자,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전략과 감각을 제공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간이 설득 가능한 설계로 사회에 환영받기를 기대합니다.